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작성 및 환경성 검토를 처음 준비했을 때는 공장을 지을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정리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비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니 공장설립이 가능한 입지인지부터 확인하고 생산하려는 제품과 제조공정, 공장 규모, 토지와 건축계획, 용수 사용량, 폐수와 대기오염물질 및 폐기물 발생 가능성까지 서로 연결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공장설립은 일반적인 사업장 임차와 달리 토지이용과 건축, 개발행위, 환경 관련 사항 등이 함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큰 비용을 투자하기 전에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어떤 원료와 설비로 생산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공장 면적과 제조시설이 달라지고 환경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하는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작성 및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공장 입지부터 사업계획과 제조공정 정리 방법, 환경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방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대조해야 하는 내용까지 실제 공장설립을 준비하는 흐름에 맞춰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절차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보다 공장을 어디에 어떤 규모로 만들고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에 작성하는 내용과 실제 토지 및 건축계획, 제조공정이나 환경 관련 자료가 서로 다르면 이후 다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공장설립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공장 위치와 규모, 업종, 생산품, 토지의 상태, 건축계획, 제조시설과 환경 관련 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토지 계약이나 설비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공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과 관련 담당 부서를 통해 현재 적용되는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작성 전 입지부터 확인하는 이유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작성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설립하려는 토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제조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장은 일정 규모의 토지와 건축물, 제조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토지를 발견했다고 바로 매매계약이나 장기 임대차계약부터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공장설립 관련 내용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것도 토지의 현재 상태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의 지목만 확인하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 등에 해당하는지, 계획하고 있는 업종과 규모의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건축이나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제한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입지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공장을 지었다는 사례만 보고 내 토지도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공장의 규모나 생산시설, 제조공정이 다를 수 있고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조건 역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 입지를 검토할 때는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만 보는 것보다 실제 제조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기반 여건까지 함께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형 차량이 원재료와 완제품을 운송해야 하는 공장이라면 진입도로와 차량 이동 여건을 확인해야 하고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제조시설이라면 필요한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도 사업계획 단계에서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공정이라면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제조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입지 검토 단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공장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하천 등 환경과 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지역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공장 입지는 토지 가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생산활동이 가능한지와 환경관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입한 뒤 공장설립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계약 전에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계획 업종과 생산품, 예상 공장 규모를 정리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설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토지 가격이나 건축비가 아니라 해당 입지에서 내가 계획한 업종과 규모의 공장을 실제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입지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해두면 토지계약과 설계, 공장설립 승인 신청, 건축과 제조시설 설치가 진행된 뒤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작성할 때 사업계획 정리 방법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인의 기본정보와 공장 소재지만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공장을 설립하려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생산하려는 제품의 명칭과 생산 규모, 원재료, 제조공정, 주요 제조시설, 공장 건축계획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생산품과 제조공정은 공장설립 계획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원재료가 공장으로 들어와 어떤 공정을 거친 뒤 어떤 제품으로 생산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필요한 기계와 설비를 파악하기 쉽고 환경 관련 사항을 검토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료 입고 후 단순 조립과 포장만 이루어지는 제조공장과 원료를 세척하고 혼합하거나 가열, 절단, 도장 또는 표면처리 등의 공정을 거치는 공장은 검토해야 할 내용이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종명 하나만 작성해놓고 실제 제조공정은 나중에 결정하기보다는 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주요 공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 규모와 관련된 내용도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토지 면적과 건축 면적, 제조시설이 들어갈 공간과 부대시설 등이 실제 설계계획과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 자료에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생산설비 역시 단순히 기계 이름만 나열하기보다 어떤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설비인지 연결해서 정리하면 전체 사업계획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계의 수량이나 용량이 생산계획과 크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비업체의 견적이나 배치계획 등을 참고하여 실제 도입 예정 설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재료도 환경성 검토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하는 물질과 사용량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척제나 도료, 용제, 화학제품 등을 사용하는 제조공정이라면 단순히 부자재라고만 표시하기보다 어떤 공정에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를 파악해두는 것이 이후 환경 관련 사항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연료 등의 사용계획도 실제 설비와 생산량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예상치로 작성하더라도 근거 없이 숫자를 정하기보다 설비 사양과 생산계획 등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수치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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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비고 |
|---|---|---|
| 입지와 공장 규모 | 공장 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 관련 사항, 건축 및 제조시설 규모 등을 확인합니다. | 토지계약과 설계 전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생산품과 제조공정 | 생산제품과 원재료, 생산량, 주요 제조공정과 설비를 실제 계획에 맞게 정리합니다. | 환경 관련 사항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환경 관련 사항 |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소음과 진동 등의 발생 가능성과 필요한 처리시설을 검토합니다. | 실제 제조공정과 설비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려면 생산품, 원재료, 제조공정, 제조설비, 공장 규모와 환경 관련 내용을 각각 따로 작성하지 말고 하나의 생산 흐름으로 연결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작성 및 환경성 검토에서 중요한 부분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작성 및 환경성 검토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공장의 제조공정과 설비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공장설립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성 검토라고 하면 규모가 아주 큰 공장이나 화학공장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장의 업종과 제조공정, 사용하는 원재료와 설비에 따라 여러 환경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조공정을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공정별로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오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재료가 투입되고 절단이나 분쇄, 혼합, 가열, 세척, 건조, 도장 등의 공정을 거친다면 각 단계에서 먼지나 가스, 폐수, 폐기물, 소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대기와 관련해서는 제조설비나 연료사용시설 등의 가동 과정에서 먼지나 특정 물질 등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설비에서 발생하는지와 예상되는 배출 형태를 살펴보고 관련 기준에 따라 신고나 허가 또는 방지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품이나 원재료를 물로 세척하는 공정이 있거나 제조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한 물이 어떤 상태로 배출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생활하수와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단순히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물의 성상과 발생량 등을 기준으로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폐기물 역시 제조공장에서는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원재료 포장재뿐 아니라 절단이나 가공 후 남는 부산물, 불량품, 폐유나 폐액 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과 진동도 공장의 위치에 따라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프레스나 절단기, 분쇄기처럼 작동 과정에서 큰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면 공장 경계와 주변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 주거시설 등이 가까이 있다면 실제 공장 가동 이후 민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적인 절차만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지와 시설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관련 검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실제 공정을 축소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청 당시에는 단순 조립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생산에서는 세척이나 도장, 건조 등의 공정이 추가된다면 처음 검토했던 환경 관련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로 운영할 제조공정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확정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성 검토에서는 공장 업종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원재료와 제조공정, 설비를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등의 발생 가능성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공장의 규모와 위치, 개발계획 등에 따라 별도의 환경 관련 검토나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장설립 승인 절차만 확인하고 환경 관련 절차를 별개의 문제로 미뤄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설립 승인과 환경 관련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방법
공장설립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공장설립 승인만 완료하면 바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공장 입지와 건축, 개발행위, 제조시설 설치, 환경 관련 인허가나 신고 등 여러 절차가 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일정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공장설립 일정을 만든다면 가장 먼저 토지 검토 단계와 승인 신청 단계, 건축 및 설비 단계, 환경 관련 확인 단계, 공장 가동 전 단계로 구분하겠습니다.
토지 검토 단계에서는 예정지의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 관련 사항,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등을 확인하고 계획한 제조업이 가능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다음 생산품과 생산량, 제조공정과 설비를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환경 관련 검토도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문제를 공장 건물이 완성된 다음 확인하면 이미 설치한 설비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방지시설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설비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공장 배치계획을 만들 때 해당 시설의 위치와 필요한 공간까지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폐수처리와 관련된 시설이 필요하다면 배관과 처리시설의 위치도 건축 및 설비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큰 기계를 설치한다면 공장 내부에서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지와 주변과의 거리 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환경 관련 사항은 나중에 서류 한 장을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공장설계와 설비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편이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산설비 견적을 받을 때 설비의 명칭과 수량만 받아두기보다 용량과 사용하는 연료 또는 전력, 공정에서 사용하는 원료, 발생할 수 있는 배출물질 등에 대한 자료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설비업체가 제공하는 사양서나 제품 설명자료를 별도로 보관해두면 환경 관련 사항이나 생산능력을 확인할 때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단순히 요청받은 문장만 수정하기보다 기존 사업계획과 연결되는 다른 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이 변경되었다면 원재료 사용량과 설비 용량, 용수 사용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내용도 함께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설립 승인과 환경 관련 검토는 서로 떨어진 업무가 아니라 동일한 제조공정과 설비를 기준으로 연결되는 절차이므로 설계와 설비 발주 전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면 승인 단계에서 작성했던 사업계획과 실제 완성된 공장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공장 가동 직전에 추가적인 시설공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대조해야 할 내용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면 제출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장설립 관련 서류는 숫자와 면적, 생산량, 설비 수량처럼 서로 연결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문서를 따로 작성하면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적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공장 예정지의 주소와 토지 면적입니다.
신청서와 토지 관련 자료, 사업계획 등에 기재된 위치와 면적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고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누락된 토지가 없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계획을 확인합니다.
공장 건축물의 규모와 제조시설이 들어갈 공간 등이 실제 설계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획을 수정한 이력이 있다면 이전 수치가 신청서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생산품과 생산량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생산제품의 종류와 연간 또는 일정 기간의 생산계획이 실제 도입할 제조설비의 능력과 어느 정도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재료 사용량 역시 생산량과 연결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생산량은 큰데 원재료 사용량이 지나치게 적게 작성되어 있거나 반대로 생산설비의 능력보다 생산계획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다시 산정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공정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공정도에는 단순 조립과 포장만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설비 목록에는 도장이나 세척 등에 사용되는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내용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원재료와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폐기물, 소음과 진동 등의 발생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나 처리계획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공장설립 준비 과정에서 생산설비나 공장배치가 변경되었다면 환경 관련 검토도 기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변경된 설비와 공정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장설립과 함께 건축이나 개발 등 다른 행정절차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자료에서 동일한 사업을 서로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직전에는 토지 면적, 건축 규모, 생산품과 생산량, 원재료, 제조공정, 설비, 환경 관련 내용이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설립은 투자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서 접수만 빨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이후 실제 건축과 설비 설치까지 가능한 계획인지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항목만 급하게 바꾸지 말고 변경된 내용이 다른 자료에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면 전체 서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훨씬 편합니다.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작성 및 환경성 검토 총정리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작성 및 환경성 검토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공장을 지을 토지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한 공장이 해당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위치와 면적, 이용과 관련된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서 계획한 업종과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생산하려는 제품과 생산량, 원재료, 제조공정, 주요 제조시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뿐 아니라 건축과 설비계획, 환경 관련 사항을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특히 제조공정은 실제 공장에서 운영할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받기 쉽도록 공정을 단순하게 표현한 뒤 실제 공장에서는 다른 공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후 환경이나 시설 관련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에서는 공장 이름이나 업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공정을 따라가면서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폐기물,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환경 관련 시설이 있다면 공장이 완성된 다음 추가하기보다 건축설계와 제조설비 배치를 정하는 단계부터 공간을 확보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토지와 건축계획, 생산품, 생산량, 원재료, 설비와 제조공정에 적힌 내용이 모든 자료에서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지 말고 관련된 생산량이나 원재료 사용량, 환경 관련 내용까지 함께 달라지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실제 공장을 건축하고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승인받은 계획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생긴다면 필요한 변경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제조시설과 환경 관련 시설이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와 별도로 완료해야 할 신고나 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지 검토, 생산계획과 제조공정 확정, 공장설립 승인 신청, 환경 관련 사항 검토, 건축과 설비 설치, 가동 전 최종 확인의 순서로 정리하면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를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장설립은 토지와 건축, 생산설비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다른 공장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내가 계획한 토지와 업종, 생산품, 제조공정과 설비를 기준으로 개별적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QnA
공장설립 승인 신청 전에 토지부터 매입해도 괜찮을까요?
토지를 먼저 매입하기보다 해당 토지에서 계획한 업종과 규모의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부터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의 위치와 이용 관련 조건, 계획 업종, 건축 및 제조시설 규모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액이 큰 토지라면 계약 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관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대규모 공장만 확인하면 되나요?
공장의 규모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업종과 제조공정, 원재료, 설비, 공장 위치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 폐기물,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 규모와 개발계획 등에 따라 별도의 환경 관련 검토 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 제조공정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나요?
원재료가 공장에 들어온 뒤 어떤 제조단계를 거쳐 완제품이 되는지를 실제 운영계획에 맞게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척, 혼합, 가열, 절단, 분쇄, 도장, 건조 등 환경 관련 사항과 연결될 수 있는 공정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고 확인해야 합니다.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설비와 원재료도 함께 정리하면 환경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 편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뒤 제조설비를 변경해도 괜찮나요?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실제 설치하려는 제조시설이나 공장 규모, 업종 등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별도의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설비 변경으로 제조공정이나 생산량, 환경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달라진다면 기존 환경 관련 검토내용도 함께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장설립을 처음 준비하면 토지를 찾는 일부터 공장설계와 기계 견적, 각종 신청서와 환경 관련 사항까지 한꺼번에 검토해야 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절차를 정리할 때는 서류 이름부터 하나씩 외우려고 하기보다 공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부터 종이에 적어보는 방법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공장을 지으려는 위치와 토지 면적을 정리하고 생산품과 생산량, 원재료, 제조공정, 사용할 기계를 순서대로 적어보면 공장설립 승인과 환경 관련 검토가 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토지 매입과 건축공사, 생산설비 발주처럼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결정은 행정적인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 관련 사항 역시 공장이 완성된 다음 처리해야 하는 부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조공정과 설비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함께 검토해두면 추가공사나 설비변경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을 진행할 때는 공장 예정지와 업종, 생산품, 제조공정, 공장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과 관련 담당 부서에서 현재 적용되는 절차와 구비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처음에는 확인할 내용이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입지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하면 전체 흐름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큰 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계약 전에 한 번, 설계 전에 한 번,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안정적으로 공장설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